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

예  산  설  명

(예산결산특별위원회)

서 대 문 구

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(안)

Ⅰ	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

❚ 세입 경정 : 코로나19 여파 등 재정여건 변동사항 세입반영, 결손 방지

- 소상공인 지원·공유재산 임대료 등 한시적 인하/감면(감 827백만원)

- 코로나19에 따른 징수율 감소분 반영(감 2,502백만원)

- 2020년 보조금 반납금 및 보조금 변경사항 등 반영(증19,174백만원)

- 공용청사기금(구의회청사) 폐지 전입금 등 반영(증 1,989백만원)

❚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

- 코로나19 여파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 감편성(18,237백만원)

- 공무원 기본경비(여비), 인건비 등 감편성(2,201백만원)

❚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분배

- 민생안정 지원(6,341백만원)

- 고용안정 및 소비활력 제고(1,433백만원)

- 디지털 뉴딜(1,158백만원)

- 재해·감염병 예방(2,355백만원)

- 기타현안(7,739백만원)

Ⅱ	예산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 별		총 규 모 (A=B＋C)	기 정 예 산 액 (B)			금회 추경 (안)
			계	당 초	간주예산	예산액(C)	당초예산 대비(%)
합 계		725,828	713,710	685,580	28,130	12,118	1.7
일반회계		705,226	691,485	663,500	27,985	13,741	2.0
특별회계		20,602	22,225	22,080	145	△1,623	△7.3
	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	1,194	1,355	1,355	-	△161	△11.9
	건 축 안 전	1,401	1,128	1,120	8	273	24.2
	의 료 급 여 기 금	446	399	399	-	47	11.7
	주 차 장	17,562	19,344	19,206	138	△1,782	△9.2

Ⅲ	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

❏ 세입예산	(단위 : 백만원)

총 계	지방세수입	세외수입			보조금	보전수입 등 내부거래
		소계	사용료 수입 등	기타수입 등		소계	순세계 잉여금	보조금잔액	전입금
13,741	385	△2,294	△3,922	1,627	5,252	10,399	△4,370	12,780	1,989

〈세입 주요 내역〉

○ 지방세

385백만원 증가

∘  지방소비세 확정 내시

-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보전분 안분액 확정 통보

385백만원

○ 세외수입

2,294백만원 감소

∘  소상공인 지원·공유재산 임대료 등 한시적 인하/감면

- 연세로 거리가게, 신촌박스퀘어, 도로사용료, 징수교부금 등

△827백만원

∘ 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 등 감소

- 문화체육회관, 형무소역사관, 구립도서관, 자연사박물관 등

△2,502백만원

∘ 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

-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사 선정 지연에 따른 배출수수료 수입 감소

△593백만원

∘  출납폐쇄후 (위탁,예탁,보조금) 반환금

- 보육료 예탁금, 아이돌봄 위탁금, 친환경무상급식, 교육경비보조  보조사업자 사업비 등

1,627백만원

○ 보조금

5,252백만원 증가

∘ 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

604백만원

∘  공공근로사업

497백만원

∘  주거급여

3,127백만원

∘  장애인활동급여 지원

587백만원

∘ 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(가족센터)

588백만원

∘  자연사 디지털뮤지엄, 실감콘텐츠 제작

400백만원

∘  아동수당 지원

△471백만원

∘  모자보건사업

△246백만원

○ 순세계잉여금

4,370백만원 감소

∘ 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2020 순세계잉여금 내역				2021 순세계잉여금 편성액
계(D) (A+B-C)	초과세입금 (A)	집행잔액(B)	보조금 사용잔액(C)	본예산(E)	1차 추경(안) (D-E)
77,075	29,479	59,829	12,233	81,445	△4,370

○ 전년도이월금

12,780백만원 증가

∘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

4,782백만원

∘  시․도비보조금 사용잔액

7,998백만원

○ 기금전입금

1,989백만원 증가

∘  공용청사기금(구의회청사) 폐지 전입금 등

1,989백만원

❏ 세출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세출예산	세 출 내 역
		정책사업비	행정운영경비	재무활동
금회 추경(안)	705,225	556,903	125,189	22,898
기정예산액	691,484	554,978	127,034	8,809
증(△)감	13,741	1,925	△2,273	14,088

< 세출 주요 내역 > 증액 342억원, 감액 205억원
○ 민생안정 지원		6,341백만원
	∘ 주거급여(보조금 변경-증액분) ※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했거나 실직한 인원 증가 추세			3,553백만원
	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(보조금 변경-증액분)			1,874백만원
	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(보조금 변경-증액분) -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(14일기준, 474천원/인 지원)			511백만원
	∘ 아이돌봄 지원(보조금 변경-증액분) - 시간당 이용요금 증액(150원)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(740시간→840시간) 확대			403백만원
○ 고용안정 및 소비활력제고		1,433백만원
	∘ 안심일자리 사업(舊공공근로사업) - 공공서비스지원, 환경정비, 민원안내사업 등 - 대상 :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대문구민 · 청년(만39세 이하)/일반(만40~64세)/고령자(만65세 이상)			848백만원
	∘ 백련시장 전면 개보수 - 내부 천정(석면) 교체, 도시가스 인입 등 공사비 추가반영			450백만원
	∘ 유진상가 노후전선 정비사업(공모) - 유진상가내 분전반 및 형광등 등 교체			135백만원
○ 디지털 뉴딜		1,158백만원
	∘ 자연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사업(공모) - 증강현실, 혼합현실을 활용한 콘텐츠 및 체험존 구축			600백만원
	∘ 자연사박물관 디지털뮤지엄 구축 사업(공모) - 주요전시물을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스마트기기로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뮤지엄 구축			200백만원
	∘ 천연·충현 스마트 안심보행 구축 사업(공모) - 위치: 영천동 72번지 일대(독립문로~경기대로) - 규모: 구간내 횡단보도 5개소			288백만원
	∘ 스마트기반 K-도서관 조성(공모) - 이진아기념도서관 3층 무한상상실 리모델링 및 부대장비 구축			70백만원
○ 재해·감염병예방		2,355백만원
	∘ 희망근로 지원사업(보조금 변경-증액분) - 예방접종센터,제2예방접종센터 인력지원(구비560백만원 추가반영)			1,220백만원
	∘ 하수구조물 보수(연간단가) - 하수관 개량(D=300~800m): L=670m			700백만원
	∘ 하상여과시설 변전설비 개량(보조) - 변전설비3면, 펌프제어반3면, 자동제어반2면			356백만원
	∘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(상황실 및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) - 기간제근로자 4명, 운영물품 구입 등			79백만원
○ 기타현안		7,739백만원
	∘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- 위치 : 남가좌동 332-29(모래내로 217) - 내용 : 설계비100백만원, 매입비 추가2,000백만원, 부대비 132백만원			2,232백만원
	∘ 공중화장실 교체 및 설치(4개소) - 두바퀴환경센터, 홍남교 인근, 창천문화공원 내, 연희1지구 어린이공원 내			341백만원
	∘구립신촌어린이집 이전·신축 - 연면적 증가(550㎡→593.87㎡) 등 공사비 추가 반영			187백만원
	∘ 홍은노인복지시설 신축시설 기자재 구입 - 위치 : 홍은중앙로9길 21 - 기간 : 2021.4 ~ 12월 - 신축시행자 :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			150백만원
	∘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- 보상비 : 30백만원, 설계용역비 : 70백만원			100백만원
	∘ 기타			4,729백만원
○ 세출구조조정			△20,511백만원
	∘ 코로나19 여파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			△10,495백만원
	∘ 보조금 변경 내시(감액) 및 미집행액 반영			△7,743백만원
	∘ 공무원 기본경비(여비,급량비)			△813백만원
	∘ 공무원 인건비 등			△1,460백만원
○ 2020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			14,088백만원
○ 예비비 -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11억원			1,138백만원
- 1차 추경시 예비비 편성누계 : 95억원, 집행누계 : 43억원, 잔액 : 52억원

Ⅳ	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

❚ 세입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총 계	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		건축안전			의료급여기금			주 차 장
	소 계	순세계 잉여금	융자금 원금수입	소계	순세계 잉여금	보조금 사용잔액	소 계	순세계 잉여금	보조금 사용잔액	소 계	순세계 잉여금	보조금 사용잔액
△1,623	△161	15	△176	273	265	8	47	32	15	△1,782	△1,804	22

❚ 세출예산

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		△161백만원
○ 예 비 비 -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, 원금 상환유예에 따른 세입감소분 반영			△161백만원
□ 건축안전			273원
○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			29백만원
○ 예비비(예비비 1% 초과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재원 활용)			△730백만원
○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			965백만원
○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			9백만원
□ 의료급여기금			47백만원
○ 의료급여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			47백만원
□ 주차장		△1,782백만원
○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수당 및 급량비 등			25백만원
○ 개인형이동장치 불법주차 등 견인대행료			14백만원
○ 주차단속 차량 및 CCTV시스템 구입			55백만원
○ 주차단속 시간임기제 인건비(5명)			72백만원
○ 예비비(예비비 1% 초과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재원 활용)			△14,124백만원
○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			12,130백만원
○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			20백만원